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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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도 개요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외적으로 국가가 일정조건 하에 보전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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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련법

관세법 제173도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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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만, 2020년은 예산범위에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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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사유형

1)관리대상화물

2)부두직통관화물

3)적재지검사 수출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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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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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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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원제외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자

-국세징수법 제30조의 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