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서 불성실 신고하는 경우 가산금,가산세 및 과태료와 더불어 형벌규정이 있습니다.

 

주요 형벌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규정된 주요 형벌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