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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뚫린 수에즈운하, 선박 우선순위?…"동물이냐 의약품이냐"

      좌초 선박에 막혔던 이집트 수에즈운하가 6일만에 다시 뚫렸다. 운하를 막고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선미와 선수 모두 물에 뜬 뒤 이동에 성공했다.



      운하 항행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일대에 대기 중인 선박이 매우 많고 다양해서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에즈운하 양방향에서 발이 묶인 선박은 453척에 달한다.



      세계 최대 해운기업 중 하나인 덴마크 마에르스크는 “밀려 있는 선박들이 전부 운하를 빠져나가는 데만도 6일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조사기업 레피니티브는 “밀린 선박 통항이 정리되기까지 열흘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컨테이너 운송기업 하파그로이드는 일대 대기 중인 선박들이 수에즈운하를 빠져나갈 때까지 4일이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수에즈운하 당국도 3~4일이면 일대 대기 선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SCA) 청장은 이날 앞서 에버기븐호 선체가 일부 물에 떴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에버기븐호가 물에 떠오르면 수에즈운하를 하루 24시간 운영할 것"이라며 "일대 대기선박이 빠질 때까지 약 사흘 반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기 중인 각 선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불투명하다. SCA가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일제히 속도 경쟁을 벌이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 SCA가 선박 일부에 우선 운항을 하도록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운기업 하파그로이드는 "어떤 선박이 우선 통과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수에즈운하 양 끝에서 발이 묶인 선박 중엔 신선식품과 의약품을 싣고 있는 배들이 여럿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가축을 산 채로 싣고 대기 중인 선박도 10여척에 달한다. 이중 일부는 물과 사료가 부족해 통항이 늦어질 경우 동물 일부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다.



      화물을 대규모로 싣고 가는 컨테이너선도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여러 컨테이너에 각기 다른 화물을 싣고 있는데, 납기일을 맞추지 않으면 각각 다른 화주에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해서다.



      며칠째 대기중이었던 배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각 항구에서도 기항과 하역 등이 지체될 전망이다. 해운정보기업 시인텔리전스 컨설팅의 라르스 옌센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상황이 길어질 수록 유럽 각 항구에 엄청난 교통체증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수에즈운하는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에즈운하 좌초 사태로 타격을 받은 세계 무역 규모는 하루 90억달러(약 10조1900억원)에 달한다.



      선박 수십 척은 이미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를 택해 운항 중이다. 운항기간은 약 2주, 연료 비용은 수십만달러가 더 드는 길이다. 한국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선박 4척을 희망봉 노선으로 돌리기로 했다. 유럽~아시아 왕래 노선 선박이 희망봉을 돌아가는 것은 약 45년 만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21314

      • 21.03.30
      • 관리자
    • 사흘째 막힌 수에즈 운하…주요 해운사, 아프리카 우회로 검토

      세계 물류의 중심인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로 막힌 사태가 25일(현지시간)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세계 주요 해운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사고 선박이 꿈쩍하지 않고 있어 손 놓고 있는 것보단 낫다는 계산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선사 머스크와 하파그로이트는 수에즈 운하 사고 장기화시 남아공 희망봉 경유 노선을 고려하고 있다.



      머스크는 성명에서 “가능한 대안으론 희망봉 경유를 포함한 걸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요하고 시간에 민감한 화물은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확실한 결정은 하지 않았고 수에즈 운하가 언제까지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이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하파그로이드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희망봉 우회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 희망봉을 거치면 노선거리가 약 6000마일(약 9650㎞) 늘어난다. 대형 유조선이 이 노선을 이용해 중동의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데 연료비만 30만달러(약 3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중간에서 좌초해 있는 에버 기븐호의 위성사진 모습 [AP]


      해운사는 그러나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보다 희망봉 우회가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선박 운항이 하루 늦어지면 선주는 약 6만달러(약 7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걸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대니얼 할리드 애널리스트는 “상황이 향후 48시간 안에 해결된다고 해도 항만 혼잡과 이미 제한된 공급망에 대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의 제조업체는 부품을 부축하지 않기 때문에 운임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에서 상승하거나 적어도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나마 선적의 ‘에버 기븐(Ever Given)’호는 지난 23일 오전 수에즈 운하 중간에서 좌초했고 이 때문에 운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집트 측은 이날 일본 업체를 동원해 사고 선박을 다시 띄우려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일부 전문가는 위기가 수일~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만 혼잡은 밀·철광석 등을 운반하는 벌크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그룹 빔코의 피터 샌드 수석 해운 분석가는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재 유조선 요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드라이 벌크선”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6000089

      • 21.03.26
      • 관리자
    • 수에즈운하 좌초선박 구난실패…물류지체 현실화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된 대형 선박의 초기 구난작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 세계 해운 물류 지체가 현실화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닥에 있는 흙 등을 파내기 위한 준설선과 다른 선박을 끄는 예인선, 굴착기를 이용해 좌초된 선박 '에버기븐'을 구난하기 위한 작업이 모두 실패했다.



      현재까지 준설선이 선박 주변의 흙을 파내고, 예인선이 선박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살살 밀고 있으며, 해변에서 최소 1대의 굴착기가 운하의 모래 제방을 파냈다. 하지만 AP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에버기븐은 꼼짝도 하지 않은 상태다.



      구난 작업은 26일 계속될 예정이다.



      에버기븐의 소유주인 일본회사 '쇼에이 기센'은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하 당국 관계자는 "컨테이너 하역에만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컨테이너가 선적된 상태로 구난작업을 하고 싶어해 운하 폐쇄가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유와 화물을 실은 최소 160척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선주 측이 구난업체로 선정한 스미트 샐비지(Smit Salvage)의 자매회사인 보스칼리스(Boskalis)의 피터 베르도프스키 CEO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구난작업은 며칠에서 몇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화물이 선적된 상태로 구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연료와 평형수를 빼낸 뒤 만조 때 구난을 시도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선적된 컨테이너들을 치우고 운하의 제방을 파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길이 400m, 22만 4천톤급의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븐은 전날 오전 수에즈 운하 남쪽 입구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강한 바람과 모래 폭풍이 불면서 조타 능력을 상실하고 선수가 운하의 모래 제방에 박혀 좌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84311

      • 21.03.26
      • 관리자
    • 수에즈에 발묶인 HMM 초대형선…삼성·LG '발동동'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적선사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인근 해상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기업과 해운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해운대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장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해상 운임도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희망봉 경유로 노선변경 검토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의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크호'는 현재 수에즈 운하 인근 해상에서 이틀째 대기 중이다. 이 배는 자동차, 기계류, 냉동 수산물 등을 적재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내 화물을 싣고 부산항을 떠난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호'도 수에즈 운하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현재 이 배는 상하이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을 싣고 있다.



      HMM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단스크호와 누리호의 항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이 1주일 이상 늦어지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가게되면 약 9000㎞를 더 항해해야 한다. 소요 기간도 1주 더 걸린다.



      누리호는 당초 다음달 중순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의 요청으로 투입시기를 한달 앞당긴 것이다. 국내 한 화학사 관계자는 "유럽 현지 공장에 원료와 부품 공급이 늦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수에즈 운하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항이 빠르게 재개된다고 해도 수일간 사고의 여파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들이 항구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역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고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노선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MM은 현재 아시아-유럽 노선에 2만4000TEU급 12척, 1만6000TEU급 1척을 투입하고 있다. 축구장 4개 크기인 2만4000TEU급은 수에즈 운하를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규모의 선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운하가 완전히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2만4000TEU급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항 재개에 수주 걸릴 수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 기준 수에즈운하 양방향에서 정체된 선박은 185척에 달한다. 지난 23일 대만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운하 중간을 비스듬하게 가로지른 채 좌초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이집트 당국은 선체를 수로 방향으로 바로 세워 다른 선박이 지날 수 있도록 예인선을 보내 한쪽에선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은 밀고 있다. 하지만 사고 선박의 규모가 크고 일부가 모래톱에 박혀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FP통신은 최악의 경우 정상화까지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수에즈 운하는 국제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다. 지난해 기준 약 1만9000척, 하루 평균 51척이 운하를 통과했다.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동차와 컴퓨터 제조사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이집트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의료 업체 생산시설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수출된다.



      수출기업 뿐 아니라 국내 정유회사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들여오는 브렌트유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원유재고가 넉넉한 데다, 브렌트유 수입 비중을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19622

      • 21.03.26
      • 관리자
    • 수에즈운하 사고에 표류중인 하루 물동량 가치 10.9조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일어난 선박 좌초사고로 인해 대기중인 무역량의 가치는 시간당 4억달러(약 4538억원)에 달한다고 글로벌 해운전문지 로이드 리스트가 평가했다. 하루로 치면 96억달러(약10조9000억원)에 달한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 블룸버그가 인용한 로이드 분석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의 해상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하루 물동량의 가치는 51억달러, 아시아로 가는 물동량 가치는 45억달러 정도다.



      수에즈운하 마비로 대기중인 선박은 블룸버그 추산 185척, 로이즈 추산 165척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우회로를 찾는 선박까지 합산하면 300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정보업체 보르텍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조선 10척의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10척에 실린 원유는 1300만배럴 정도다.



      전세계 무역의 12% 정도가 수에즈운하를 통과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유부터 의류, 가구, 자동차부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매일 수에즈운하를 통해 운송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247022

      • 21.03.26
      • 관리자
    • 인천공항세관, 화이자 백신 X-레이 검사 등 생략 “특별통관”

      인천본부세관은 24일 미국 화이자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50만57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특별통관시켰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통관된 1차분(11만 7000회분)과 다르게 이날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국적 항공사가 아닌 외국 특송화물기로 처음 운송됨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나서 현장에서 신속한 통관을 지원했다.



      세관 측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세부화물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를 생략했고 수입자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



      세관에서는 관세사가 반입 전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를 처리하고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백신을 접종센터별로 이송하도록 지원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백신 통관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수입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게 통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64513

      • 21.03.25
      • 관리자
    • 브라질發 물류난에 식량값 급등

      세계 최대 설탕 커피 대두(콩) 수출국인 브라질이 심각한 해상 물류난을 겪고 있다. 세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물류난까지 겹쳐 식량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최대 항구인 브라질 산토스 항구에선 수출용 물류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수출을 기다리는 상품 규모에 비해 컨테이너선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에서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선박량은 예전 그대로다.



      세계 최대 해운기업인 덴마크 AP몰러머스크는 “물동 수요가 급증해 일대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기존엔 쓰지 않을 고장나거나 오래된 선박까지 수리해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최대 커피 창고기업인 디나모 관계자는 “상품이 선적되기까지 예년보다 최소 15일 정도 더 걸린다”고 말했다.



      최근 브라질의 기후변화도 물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브라질에서 대두 수출이 급증하는 시기는 매년 1월부터 두세 달간이다. 설탕은 매년 4월께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올해는 가뭄 때문에 대두 재배·수확 시기가 늦어져 대두와 설탕의 수출 시기가 겹쳤다. 이로 인해 상품 운임이 급등했다. 산토스항 일대 초과 정박 요금은 하루 1만8000달러대에서 최근 3만달러로 뛰었다. 미국의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남미에서 들어오는 상품 운송비가 배로 올랐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 커피 원두의 약 40%를 공급한다. 세계 대두 시장의 36%,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 생산량은 39%를 각각 차지한다. 브라질발 물류난으로 세계 식량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브라질 커피 수확량이 가뭄 타격을 입은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선물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콩 가격은 24% 상승했다. 지난달엔 미국 내 커피콩 재고량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설탕값은 이미 지난달 말 최근 4년 사이 최고치까지 올랐고 대두 가격은 7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며 “물류난이 장기화돼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21.03.25
      • 관리자
    • 수에즈운하를 막아 버린 컨테이너선…뱃길 언제 복구될까

      아시아와 유럽 간 해상교역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가로막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항로가 언제 복구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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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즈운하를 막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에버 기븐'(Ever Given)이라는 이름의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이 지난 24일 오전 수에즈 운하 북쪽에 멈춰서면서 100척이 넘는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에버 기븐은 일본 이마바리조선소가 건조한 2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일본 쇼에이 기센이 소유주지만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이 장기용선하고 있어 소속 선사는 에버그린이라고 할 수 있다.



      선박은 뱃머리 부분이 한쪽 제방에 박히면서 선미 부분도 반대쪽 제방에 걸쳐진 형태로 운하를 가로막고 있다.



      에버그린은 선박이 멈춰 선 이유와 관련해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 때문에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바닥과 충돌해 좌초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 복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수에즈 운하 재개에는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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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연합뉴스]



      에버그린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컨테이너선 발주 붐을 이끄는 대표적 선사여서 이번 사고가 신조 발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컨테이너선 운임이 1년 새 3배 넘게 폭등하자 지난해 1~9월 40척에 불과했던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 사이에 147척까지 늘었다.



      특히 에버그린은 지난해 중국선박공사(CSSC)의 후둥중화조선에 세계 최대 2만4천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데 이어 올해 1만5천TEU급 컨테이너선 20척 발주를 예정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20척의 예상 발주금액은 23억~26억 달러(2조6천억~2조9천억 원)로, 현재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일본 이마바리조선소,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건조사 물망에 올라있다.



      프랑스 해운 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현재 에버그린이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선대는 197척(128만TEU)으로, 회사는 글로벌 선사 순위 7위에 올라있다. 에버그린 발주가 현실화할 경우 회사 선대 규모는 160만 TEU로 늘어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큰 배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에버그린이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82152

      • 21.03.25
      • 관리자
    • 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는다…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 안전 관리 전담 기관을 운영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2020년 전체 통관 건수의 1%에서 2024년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 수출입이 발생할 경우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출입 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공포된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수도법'도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은 공통으로 기본 정보,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 대응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은 외부 비상 대응계획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중복된 심사 절차도 일원화된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도 부과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해주는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상담 사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받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수도법 개정안은 강변 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등을 부과했다.



      bookmania@yna.co.k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034200530?input=1195m

      • 21.03.24
      • 관리자
    • '중국산 라벨 떼기' 수법으로 국산이라 속인 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본부세관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만든 근무복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9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수입한 근무복 158만여 벌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31곳의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에 납품해 약 67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한 뒤 수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원산지 라벨을 떼고 한글로 적힌 의류 품질 표시만 남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세관은 또 원산지 표시를 떼고 국산 라벨로 갈아치우는 수법으로 중국산 방호복 4만 7천여 점을 수출하려 한 업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미 납품된 의류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의 납품 행태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07713

      • 21.03.2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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